인천경영포럼
씤泥쒓꼍쁺룷읆 씤泥쒓꼍쁺룷읆 씤泥쒓꼍쁺룷읆
씤泥쒓꼍쁺룷읆 씤泥쒓꼍쁺룷읆 씤泥쒓꼍쁺룷읆
Home > 포럼 Photo > 포럼 PR사진/동영상

(2019-08-23 14:50:03)
관리자
제407회 이석연 前 법제처장
일시 : 2019.7.11(목)아침: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헌법의 정신과 경제 사회 정책 방향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앞세워 개입
'자유주의' 규정 넘어설 수 없어
진흥·육성 등 법률, 폐지 바람직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7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 정부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세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경제민주화 조항)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제는 악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줄여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부른다.

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유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점을 들면서 '보충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경제가 자율적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IMF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 기업 '진흥', '육성', '발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율을 전제하는 평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대체하는 평등은 의미가 없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평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평균화', '일원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2 제목 : 인천경영포럼 원용휘회장 2020 추석인사
안녕하세요?

인천경영포럼 회장 원용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산업사회와 도...
13  
121 제목 : 2019 송년특강 홍혜결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이사


일시 : 2019.12.12(목) 17시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
96  
120 제목 : 2019년도 강사진 현황 및 포럼 활동
2019 강사진 모음
91  
119 제목 : 제414회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일시 : 2019.11.28(목) 0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日本의 보수와 그들의 對韓정...
161  
118 제목 : [인천경영포럼] 제413회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석좌교수
일시 : 2019.11.14(목) 0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과 기회


...
151  
117 제목 : [인천경영포럼] 제412회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일시 : 2019.10.24(목) 0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삼성 그룹의 바이오 (BIO)사업 소개 및
...
132  
116 제목 : [인천경영포럼] 제411회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
일시 : 2019.10.10(목) 0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Trauma Surgery



...
125  
115 제목 : 제410회 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경영포럼 강연

세계평화·국민통합따른 계획 필요

인공지능 활용 '대학 혁신' 강조



조동성 ...
131  
114 제목 : 제409회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일시 : 2019.9.5(목) 0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주제 : 북한 핵 문제와 평화통일



"미국 비핵...
120  
113 제목 : 제408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일시 : 2019.8.22 (목)아침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북한, 일본과 우리 외교정책"

<...
212  
제목 : 제407회 이석연 前 법제처장
일시 : 2019.7.11(목)아침: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헌법의 정신과 경제 사회 정책 방향
236  
111 제목 : 제406회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일시 : 2019.6.27(목)아침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인천지방국세청의개청과 중소...
336  
110 제목 : 창립20주년 제400회 초청 강연회 식전 행사 기념식
창립20주년 제400회 초청 강연회 식전 행사 기념식
409  
109 제목 : 제404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시 :  2019. 5.23 (목)아침 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396  
108 제목 : 제404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연
차베스 무상정책에 국민 영양실조

방송·사법권력 장악 신독재 평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클릭' 우려



자유한국...
2415  
107 제목 : 제403회 남주홍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일시 : 2019.5.9(목)아침7:30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북한의 핵보유 전략과 대남 평...
381  
106 제목 : 제402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시 : 2019.4.25(목)아침:7:30

장소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 포용성장을 위한 혁신과제


394  
105 제목 : 제401회 성경륭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일시: 2019.4.11(목)아침7:30

장소: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주제: '혁신적 포용 국가와 미래 국가 비전'

<...
573  
104 제목 : 창립 20주년 기념 제400회 반기문 제8대 사무총장
일시: 2019.3.21(목)오후 16시

장소: 라마다송도호텔 2층 다빈치홀

주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
428  
103 제목 : 제399회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표현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
541  
1 [2][3][4][5][6][7]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LN